대통령 탄핵으로 알아보는 ‘마그나 카르타’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란 무엇인가?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대헌장)는 1215년 6월 15일, 잉글랜드의 왕 존(John)과 그의 반대 세력인 귀족들(바론) 사이에 체결된 헌장이다. 이 문서는 왕권의 제한과 법치주의의 기초를 세운 역사적인 문서로 평가받으며, 근대 민주주의와 헌법 발전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마그나 카르타는 왕이 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민(특히 귀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마그나 카르타가 제정된 배경

(1) 존 왕의 폭정과 귀족들의 반발

존 왕(재위: 1199~1216)은 잉글랜드의 국왕이었으나, 그의 통치는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그는 프랑스와의 전쟁(특히 1214년의 부빈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노르망디 등 대륙의 영토를 상실하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다. 또한, 교황과의 대립으로 인해 1209년에는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에 의해 파문을 당하기도 했다.

존 왕은 귀족들에게 과도한 세금과 부역을 요구했으며, 법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등 폭정을 일삼았다. 이에 반발한 귀족들은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문서를 요구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2) 1215년 반란과 마그나 카르타의 체결

귀족들은 1215년 5월, 무장 봉기를 일으켜 런던을 점령했고, 결국 왕을 압박하여 협상에 나서게 했다. 같은 해 6월 15일, 런던 서쪽 런이미드(Runnymede)에서 존 왕과 귀족들은 마그나 카르타를 체결했다. 이로써 왕은 법에 따라 통치할 것을 서약하고, 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들을 승인하게 되었다.

 

마그나 카르타의 주요 내용

마그나 카르타는 총 6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의 지배 원칙 확립 (법치주의의 기초)

• 왕은 법을 준수해야 하며, 어떠한 개인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 자유 시민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 투옥, 추방될 수 없다.
• 합법적인 재판 없이 개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

이 조항들은 현대적인 법치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2) 과도한 세금과 자의적인 행정 남용 제한

• 왕은 귀족들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 왕의 행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왕의 정책을 감시한다.

이는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의회의 세금 승인 권한과 정부 견제 기능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

(3) 교회의 자유 보장

• 교회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왕이 성직자 임명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함.

이는 중세 유럽에서 교황과 국왕 간의 권력 투쟁과 관련이 있으며, 이후 유럽 전반의 교회와 국가 간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4) 공정한 재판과 사법 절차 강화

• 누구든지 법적 절차 없이 구금되거나 처벌받을 수 없다.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이는 이후 근대 사법제도의 기반이 되며, 특히 ‘적법 절차(Due Process)’ 개념의 시초로 여겨진다.

 

 

마그나 카르타의 역사적 영향

마그나 카르타는 체결 직후 존 왕이 이를 어기면서 1215년 내전(제1차 남작 전쟁)이 발발했고, 1216년 존 왕이 사망한 후 그의 아들 헨리 3세(재위: 1216~1272)가 왕위에 오르면서 일부 조항을 수정한 형태로 다시 승인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1297년 에드워드 1세 때 공식 법률로 인정되었다.

(1) 영국 헌정 발전에 미친 영향

마그나 카르타는 이후 17세기 영국 의회와 국왕 간의 권력 투쟁(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특히 1689년 제정된 ‘권리장전(Bill of Rights)’의 기초가 되었으며, 오늘날 영국 헌법의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다.

(2) 미국 독립과 현대 민주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

마그나 카르타의 원칙은 영국을 넘어 미국과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미쳤다.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와 1787년 미국 헌법에서 ‘적법 절차’와 ‘국민의 권리 보장’ 개념이 반영되었다.

프랑스 혁명의 ‘인권 선언’에도 영향을 주어 자유와 평등의 기본 개념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3) 국제 인권법과 법률 원칙의 기초 형성

오늘날 국제 인권법,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1948) 등에도 마그나 카르타의 법치주의와 인권 보장의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

 

결론: 마그나 카르타의 의의

마그나 카르타는 단순한 중세 문서가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역사적 문서이다. 이 문서를 통해 왕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으며, 이후 헌법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마그나 카르타가 직접적으로 모든 현대 헌법의 기반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원칙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법과 정치 체제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8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마그나 카르타는 법치주의, 인권,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남아 있으며, 현대 법체계와 국가 운영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