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 오류 – 거짓 등가성(False Equivalence)의 오류

 

거짓 등가성(False Equivalence)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안이나 개념을 마치 동등한 것처럼 취급하는 논리적 오류이다.

이 오류는 종종 논쟁이나 토론에서 나타나며, 두 가지 사안을 부당하게 동등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결과를 낳는다.

거짓 등가성은 단순한 비교와는 다르다. 일반적인 비교는 차이점과 유사점을 모두 고려하는 반면, 거짓 등가성은 차이점을 무시하고 겉으로 보이는 유사성만 강조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오류는 특히 정치, 윤리, 역사, 과학적 논쟁 등에서 자주 발생하며, 논의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비합리적인 결론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거짓 등가성을 인식하고 이를 피하는 것이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거짓 등가성의 논리 구조

거짓 등가성의 논리 구조는 다음과 같다.

 

A와 B는 몇 가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A와 B는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동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 구조는 문제가 있다. 단순한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두 개념이나 사안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적 비약이기 때문이다.

특히, 핵심적인 차이점을 무시하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거짓 등가성의 예시

거짓 등가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자.

 

(1) 정치적 비교

“독재 정권과 민주 정부는 똑같이 부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둘 다 동일하게 나쁘다.”

이 주장은 민주 정부와 독재 정권이 모두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

민주 정부는 시민의 투표와 견제 장치가 있는 반면, 독재 정권은 그러한 제약이 없으며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둘 다 똑같이 나쁘다”는 결론은 잘못된 등가성을 기반으로 한 오류이다.

 

(2) 범죄 비교

“작은 절도와 대규모 사기는 둘 다 불법이다. 그러므로 둘은 같은 수준의 범죄이다.”

이 논리는 절도와 대규모 사기의 공통점(둘 다 범죄임)을 강조하면서, 처벌의 강도나 사회적 영향력의 차이를 무시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범죄의 규모나 피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결정되므로, 단순히 “둘 다 범죄이므로 동일하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과학적 논쟁에서의 거짓 등가성

“기후 변화에 대해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므로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은 동등하게 타당하다.”

이 주장은 일부 과학자들이 기후 변화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을 들어 찬성과 반대 의견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학적 합의(concensus)에 따르면, 기후 변화의 원인이 인간 활동이라는 점을 지지하는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소수의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고 해서 양측이 동등한 근거를 가진다고 보는 것은 거짓 등가성의 오류이다.

 

거짓 등가성이 발생하는 원인

거짓 등가성의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표면적인 유사성에 집착

두 가지 사안이 일부 비슷한 특징을 가질 경우, 그 유사성을 과대평가하고 핵심적인 차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 복잡성을 단순화하려는 심리적 경향

사람들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이해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두 개의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 균형적인 시각을 가장하려는 태도

미디어나 토론에서는 “양측의 의견을 공정하게 다룬다”는 명목으로 서로 동등하지 않은 의견을 같은 무게로 다루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지구가 둥글다는 주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구 평평설“을 동등한 논쟁의 한쪽으로 다루는 것은 거짓 등가성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 논쟁에서 상대방을 무력화하려는 목적

논쟁에서 한쪽이 상대방의 주장을 약화시키기 위해 거짓 등가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정치인은 똑같이 부패했다”는 주장은 특정한 정치인의 부패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사용될 수 있다.

 

 

거짓 등가성을 피하는 방법

거짓 등가성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차이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기

단순한 유사성에 속지 않고, 비교하는 대상들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치적 이슈에서 두 정당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 비교 대상의 맥락을 고려하기

비교할 때는 단순한 특징만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과학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수량적, 질적 차이를 고려하기

두 사건이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해도, 그 심각도나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작은 거짓말과 중대한 사기 사건은 모두 “거짓말”이지만 사회적 영향력은 크게 다르다.

 

• 균형적인 정보 확인하기

미디어나 논쟁에서 제시된 정보가 과연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결론

거짓 등가성은 논리적 오류 중 하나로,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개념이나 사안을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논리이다. 이는 논쟁을 왜곡하고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원인이 된다.

특히 정치, 사회, 과학적 논쟁에서 흔히 발견되는 오류이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비교하는 대상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맥락을 고려하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논리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유사성에 속지 않고, 본질적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