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s for tag: 보험 요소

2025년 04월 13일

General.East.K

보험금

손해보험의 주요 요소 2 – 보험료, 보험금,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2.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의 목적(보험에 부쳐지는 대상) : 손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나 재산이, 인보험은 생명이나 신체가 보험에 부쳐진 자, 즉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이 된다 보험계약의 목적 = 피보험이익 : 보험의 목적에 대해 특정한 경제주체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만 인정된다. 즉, 보험의 목적이 일실 또는 손상됨으로씨 경제적 손실을 입게되는 특정인(피보험자,과그 보험의 목적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한다. 상법은 손해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 (상법 제 668조)으로 표현하고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으로 한정하고 있다.   가. 피보험이익의 요건 피보험이익의 3가지 요건 ① 적법성 : 피보험이익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탈세, 도박 등으로 인한 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될

2025년 04월 12일

General.East.K

보험자

손해보험의 주요 요소 1 –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의 관계자로는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있고,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 외의 자로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있다. 가. 보험회사(보험자)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후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자 1) 보험회사의 주요 의무 보험회사가 보험 인수 후 가지는 주요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보험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장개시일,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계약당사자의 권리 •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 Tip I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수 있음(상법 제638조의3)